4차 재난지원금 -> 10조 선별 지급? 금액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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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과 선별 지급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과 대상도 말이 많았지만 어느정도 갈피가 잡히고 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면 대상을 줄여야 하고, 대상자를 늘리면 지급액이 분명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COVID-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현재 1차부터 3차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규모는 1차가 가장 큰 14.3조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 넘게 된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시기와 대상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 또한 거의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10조 이상 25조 이하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한다. 대상은 먼저 피해를 본 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한 후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으로 타협을 했다.
당연히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안 본 업종은 없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종업원들도 있다. 당연히 취약계층도 피해가 있다.
이런 분들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지를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고 다들 힘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참고하면 좋은 글>